[사설] 복지예산 전달체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복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이 늘어난 86조 3천억 원이다. 규모도 사상 최대고 전체 예산(309조 6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27.9%)도 사상 최대다.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액이 늘었고 다문화가정 지원 등 새로운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야의 예산은 줄거나 증가 폭이 미미해졌다. 성장 동력을 위한 예산이 그렇다. 연구'개발(R&D) 분야는 8.6%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은 3.2% 감소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0.4%)와 농림'수산'식품 분야(2.3%) 등은 증가율이 미미하다. R&D 예산도 실질적으로는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R&D 예산을 임기 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면 관련 예산을 매년 10%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합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방치하고서는 사회 통합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는 사회 통합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성장' 예산을 일부 유보하고 복지 예산을 늘린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복지 예산이 지원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해와 같이 담당 공무원에 의한 유용과 횡령, 무자격자에 대한 부정 지급 등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시'군'구별로 집행하던 복지 급여 서비스를 전국별'가구별로 통합한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새로 생겨난 지원 항목이 많은 만큼 이를 더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