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 의지 안보여" 지방분권 정책 포럼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양영철 교수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제19차 지방분권 정책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정책이 방침만 확정되었을 뿐 추진 시기는 2012년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결과는 ▷권한 및 기능 재분배 ▷지방재정 확충 ▷자치역량 강화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등 4개 분야 20개 과제 56개 세부항목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전체의 43%에 불과한 24개만 완료됐다. 특히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분야 11개 전체 세부항목을 비롯해 22개 항목의 추진 시한이 이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12년 하반기로 설정돼 있다.

양 교수는 "지방 분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12년이 이 대통령의 임기 말임을 고려할 때 실행은 차기 정권에 넘기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막상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이 중앙부처들의 강한 반발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을 볼 때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