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드러난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재정 사업이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조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 각 부처가 3조 5천여억 원을 투입했으나 생겨난 일자리는 대부분 인턴제였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는 498억 원을 투입했지만 채용된 인원은 대부분 학습 보조 인턴교사였고 행정안전부가 373억 원을 들여 만들어낸 일자리도 공공기관 인턴이었다. 올 들어서도 2천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했지만 국립박물관 자료 정리나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원 등 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중'노년층 일자리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등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인원을 큰 폭으로 늘리지 않는 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고용대란을 일시적이나마 해소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 의한 단기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 고용 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에 의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기업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호전으로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지만 고용 창출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를 높이고, 고용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