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논의 지금은 적절치 않다

개헌론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여권 일부 핵심 인사들은 연일 개헌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야당도 개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치 선진화 차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일각의 지적처럼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은 정국 안정과 추락하는 가정 경제의 회복에 있지 개헌이 아니다.

청와대도 지금 개헌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나서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 여권 핵심 인사들은 연일 개헌을 주장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금년에 개헌을 발의한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를 못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권력 분산형 개헌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의 변화다. 개헌론을 펴는 인사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지적하며 분산형 권력 구조를 주장한다. 그러나 권력의 집중과 분산은 제도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발휘하며 제 역할에 충실하면 권력 집중의 폐단은 훨씬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개헌 주장은 여권 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어느 야당 대표는 개헌 주장의 진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국가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력의 밥상에만 몰두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헌법을 고쳐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더라도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개헌론은 공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