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정부 포상 전·현직 공무원이 독식"

최근 10년 동안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의 대부분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2010년 8월 정부가 수여한 정부포상 24만730건 가운데 74.1％인 17만8천405건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특히 훈장의 경우 전체 11만184건 가운데 퇴직 공무원에게 8만6천174건(78.2％), 현직 공무원에게 4천515건(4.1％)이 지급돼 전체의 82.3％가 전·현직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반면 일반 국민에게 지급된 정부 포상의 비율은 훈장 17.7％, 포장 22.7％, 대통령 표창 36.6％, 국무총리 표창 36.5％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훈장 구입비로 29억5천400만원, 포장 구입비로 5억6천400만원, 부상인 대통령 시계 제작비로 4억2천800만원, 국무총리 시계 제작비로 9천7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유 의원은 "국가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 포상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집중돼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 정부 포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