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R&D특구 뜻밖 '암초'…일부업체 제외 요구

"재산권행사 제약 등 혜택보다 규제 많아"…市 "피해업체 구제 협의

구역 설정을 두고 정부와의 입장차(본지 7일자 13면 보도)로 '난항'을 겪었던 대구연구개발(R&D)특구가 이번엔 지역 기업체들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할 위기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R&D특구에 포함된 성서3·4차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특구 제외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달 15일 '대구시 성서3·4차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제외 추진위원회'까지 결성해 첫 모임을 가졌으며,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특구 제외 서명까지 받는 등 R&D특구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업체가 R&D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R&D특구 지정시 가해지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강화 때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R&D특구인 대덕특구의 경우 특구 내 도금·도장 및 폐기물처리 등의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증설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통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서1·2차산단은 입주업체들이 R&D특구를 강하게 부정하는 바람에 이달 초 제외됐다"며 "3·4차산단 업체들도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혜택보다 규제가 더 많다'며 제외해달라는 입주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서3·4차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제외 추진위' 어강택 부위원장은 "대구시가 성서산단의 R&D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입주업체들에게 한마디 설명한 적이 없다. 반대하는 업체들이 많아지자 이달 5일 부랴부랴 의견수렴 설명회를 열었다"며 "R&D특구가 왜 필요한지, 입주업체에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R&D특구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으로 R&D특구 지정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대구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성서3·4차산단마저 빠질 경우 R&D특구 지정요건에 필요한 R&D기관 및 센터 숫자를 맞출 수 없는 것. 또 매년 500억~600억원의 기술 사업화 용도의 R&D 자금이 쏟아질텐데 이를 사용할 업체가 사실상 없어 R&D특구 지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구시 오준혁 과학산업과장은 "대구R&D특구는 대덕특구와 다른 특구관리계획을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만 있고 혜택은 없다'는 입주업체들의 걱정은 기우"라며 "시가 조사한 결과 성서3·4차산단에 오염물질배출업소는 5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성서3·4차산단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첨단기업이 밀집돼 있어 연간 수백억원의 안정적인 R&D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입주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