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서민 정책 수립 촉구…권선택 대표연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정 건전성 및 각종 서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매몰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후대에 부담이 되고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돌파하고, 2013년이면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복지예산 증가는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올려놓게 된다"며 "재정적자는 성장의 기조를 깨뜨리고 분배구조와 복지까지 파탄시켜 결과적으로 서민과 저소득층까지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전세대책 수립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등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안으로 통과된 세종시 특별법과 관련해 수정안에 포함된 요구 조항들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을 통과시키고 자족기능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만큼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입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분산배치 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