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선도사업 지연은 지방 차별"…국회 대정부 질문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악화되고 있는 지방 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비 분담 가중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차질 ▷30대 선도 사업 지연 등 지방 차별 현상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 문제와 관련, "도시와 농어촌 간의 삶의 질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표적 서민 예산인 보육료 지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48대 52)이 지방을 힘들게 하고 있어 국비 지원을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대 국가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뒤, 2012년 완공 예정이던 동서6축 고속도로가 2015년으로 연장된 이유를 따졌다. 그는 "늑장 부리고 있는 정부의 현재 태도라면 2015년 완공도 자신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기를 늘리게 되면 교량·터널의 품질 악화는 물론 건설 현장 근로자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국 낙후지역 85개 시군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과 관련 강 의원은 "신발전 지역 구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된 채 별도의 용역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투명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블랙홀 같은 수도권의 흡인력 때문에 지방의 인재와 재원, 기업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으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치던 역대 정권의 실적은 미비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 사례도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그 지방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다양한 성과물을 채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한 사회도 중앙과 지방과의 공정한 관계 정립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