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개헌·감세' 대립…예산 국회 '산넘어 산'

국회가 1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각종 정쟁에 발이 묶여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개헌, 감세, UAE 파병에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까지 정쟁의 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로 잠시 멈춰있었던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국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내 처리는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15일 공청회를 시작한다. 이어 ▷종합정책 질의(17∼22일) ▷부별심사(23∼26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29일부터) ▷전체회의 의결(12월 2일) 등의 일정이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예결위원인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은 "각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겨야할 시점이지만 워낙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특히 계수조정소위에 대구경북 의원 2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사수를 고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 대해서도 야권의 반발이 만만찮아 예산국회 기간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