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교육관련 예산·법안이라도…"

국회 파행 교과위 정상화 촉구

서상기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8일 성명을 내고 "교과위의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안 심사가 또 연기됐다"며 "교육 관련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교과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법안 심사 기일이 2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 실적이 전혀 없다"며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나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교육선진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정과제 달성 관련 계류 법안이 모두 400여 개로 그 중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법안이 260개에 이른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법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법안으로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분위기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