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기업 법인세 감세로 투자확대 어려워"

박근혜 감세론 비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밝힌 감세 철회 방안과 관련, "박 전 대표가 참모들로부터 정밀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잘못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의 입장은 법인세 감세는 유지하고,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인 데 올해 감세액 24조원 중 10조원이 법인세일 정도로 법인세가 소득세에 비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이 있는 데 현금 보유액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 투자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상장 법인들의 유동자산보유액이 100조원이 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인세 감면으로 유동자산을 더 늘여준다고 해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 문제로 박 전 대표를 물고 늘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표의 판단은 곧바로 입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감세의 효과와 관련해 논의를 좀 더 하려고 한다"고 했다.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아직 정식으로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너무 앞서가고 있고, 정치권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지금은 신공항의 시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어느 시점에서 건설해야 할지를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할 단계로, 정치권이 인기를 끌 목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병서·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