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고등 켜진 중국 경제 의존도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사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2% 가운데 대(對)중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2% 포인트나 됐다. 즉 이 기간 중 GDP는 484조 원에서 504조 원으로 20조 원 늘어났는데 이 중 52%인 10조 4천억 원이 중국에 대한 순(純)수출(수출액-수입액) 증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한 순수출이 제자리걸음이었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반 토막 났을 것임을 뜻한다.

이처럼 높은 중국 의존도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대중 수출 증가액은 총수출 증가액의 1.3배 이상으로 집계돼 총 수출 증가에서 대중 수출의 기여율은 13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총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27%에서 올 상반기 31%로 높아졌다.

중국이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라고 해도 이는 너무 높은 의존도다. 일본과 영토 분쟁 때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稀土類) 수출 중단을 선언한 데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은 영토나 안보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제도 무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 칼끝이 우리를 향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중국은 결코 우리의 '좋은 이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렇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방치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중국 경제의 상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등 수출선 다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대외 변수에 대한 충격 흡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수 시장 충실화도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