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책 실천이 우선이다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부문의 전방위적 대북 압박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국방부는 확전 방지를 골자로 하는 교전 규칙을 적극 대응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응징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운 해병대 연평부대의 사격 훈련을 조만간 다시 실시,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을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추가 도발 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였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도발이나 핵 개발을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다양한 대북 압박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고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돈줄을 확실히 죄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 전방위적 대북 압박은 현 상황에서 정당하다. 도발을 묵인한 채 대화에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북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된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북 경고와 의지 천명은 계속돼 왔다. 단호한 응징을 강조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말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의지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도 의지의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대북 강경책은 남북 관계의 경색을 지나 군사적 대결 분위기를 높일 수도 있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 위기가 오더라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경책이 만능이 아니라 실천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이 말 그대로 실천될 때 국민들은 물론 교역국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