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자 읽기] 한반도 중립화

유명철 지음/교육과학사 펴냄

▨한반도 중립화/유명철 지음/교육과학사 펴냄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한반도 중립화'를 논하는 책이 출간됐다. 책은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배타적으로 독점 지배하거나 최소한 경쟁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려고 했다. 그런 결과로 배타적 독점을 위한 전쟁이나, 관계국 사이의 분할지배 구상이 나타났다"며 '식민지 지배, 한국전쟁, 분단 현실'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지은이는 "남북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주변 4강 간, 또 주변 4강과 남북한 간 공동이익의 공통분모가 요구되는데 그 방안이 중립화 통일"이라고 말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점,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이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립화는 냉전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균형 원리를 원용해 외부 세력의 간섭을 격리하는 방안인 만큼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냉전적 상태가 여전한 형국에서 중립화는 적실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430쪽, 2만원.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