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현장 지휘관 재량권 강화"…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교전 규칙과 관련해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예상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 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 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서해5도 해병대의 전력 증강 방안과 관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합참에서도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륙 공격 헬기의 해병대 배치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상륙 작전 능력 구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방부에서 한국형 공격 헬기 개발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적정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연평도 공격 등 군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이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21개월에서 단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 소속 여야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방어 태세 확립 방안에 대한 입장과 소신,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 추가 도발 시 대응 방향, 4군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 등을 따져 물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