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은 막았지만 증액엔… 지역 예산 반영 평년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지정한 심사 기일인 7일 밤을 지나고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끝났다. 새해 예산안은 야당측의 전액 삭감 주장과 일부 조정 주장이 맞부딪쳤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이 그대로 포함된 채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상기(대구 북구을),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증액이 미흡했지만 선방했다" "평년작은 되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기대치만큼 지역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계수조정소위는 7일 하루 동안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요구한 증액 예산에 대해 심사했지만 일정에 쫓겨 심도있는 심사를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소위 활동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감액은 국회가 하지만 증액은 반드시 정부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잖았다"며 "정부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증액 예산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함에 따라 타율(증액 반영률)을 크게 높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위활동 막판에 위원들이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고 정부측이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동서5축과 6축, 남북7축도로, 중앙선복선화 및 포항-울산간 동해남부선 등 철도 예산과 경북도청 이전 등은 평년 수준 이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심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 정부측과 협상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며 추가 증액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년같으면 감액 예산을 심사한 뒤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2, 3차례 협의할 시간이 있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증액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남권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예산도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전혀 배정받지 못했고, 첨복의료복합단지 진입도로도 규정에 맞지않다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는 "증액 요구한 지역 예산의 70~80%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아예 심의를 유보했던 4대강 예산이 그 바람에 덕을 본 것은 수확"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