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소금융, 지속적 보완 필요하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美少)금융이 지난 1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2만 1천여 명이 1천19억 원을 대출받았다. 출범 초기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점수도 수도권 45곳, 지방 55곳 등 100곳으로 늘어나 접근성도 좋아졌다.

그러나 미소금융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시스템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대출을 더 늘려야 한다. 대출 총액 1천19억 원은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미소금융 수요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할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능력에 치중된 대출심사를 자활 의지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서민전용 무담보 대출이다 보니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이다. 현재 연체율은 1% 남짓으로 낮은 편이지만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낮은 대출금리(연 4.5% 이하) 때문에 연체율이 5%만 넘어도 대출재원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점별로 대출 성격이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부족하다고 한다. 중복대출이나 부정대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느냐가 미소금융의 성패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열쇠다. 아울러 단순히 창업자금 대출기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컨설팅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