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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예산심사, 원칙 지켰다"…예산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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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 반영 과감히 칼질…대구시의회는 의원들 지역구챙기기 치중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내년도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한 예산 심사가 모두 끝이 난 후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본회의에 앞선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챙긴 반면 경북도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보다 '원칙대로' 예산 심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달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 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액 5조3천608억원 중 42억3천900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12억원, 특별회계 30억원을 각각 삭감했고, 삭감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사 막판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상당히 증액시키면서 삭감액이 대폭 줄었다는 후문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 의원은 20억원을 챙겼다' '△△△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막판에 읍소작전을 펴서 15억원을 가져갔다' '◇◇◇ 의원은 지역구 예산으로 7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의원들끼리 서로 챙겨주기도 난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비해 21일 새벽에 끝난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경북도가 제출한 5조4천509억원 중 일반회계 122억원, 특별회계 15억원 등 137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에 비해 삭감 폭이 3배나 많았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 보조금 30억원을 비롯해 경북도 산하기관의 예산도 대부분 삭감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연계시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어김없이 예산을 칼질했다.

특히 예산을 삭감한 뒤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한 건도 자신의 지역을 위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아 '원칙대로' 심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년에는 계수조정소위 막바지에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됐지만 올해는 증액을 할 때마다 도의 의견을 수렴, 지역구 예산을 한 건도 챙기지 않았다"며 놀라워했다.

박병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부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폭 삭감을 했고, 이런 기류가 예결위까지 연결됐다"며 "어느 해보다 의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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