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책,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여권 내 의견 충돌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물론 전 정부의 햇볕 정책에까지 이어지고 야권은 북의 도발에 대한 대책은 외면한 채 사격 훈련 등 우리 대북 정책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와중에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인내로는 평화를 지킬 수도 전쟁을 막을 수도 없다'며 가차 없는 대응을 강조했다. 대북 정책 및 안보 문제에 있어 다르게 나타나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도 한 가지만이 정답은 아니다. 상황과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은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연일 무력 위협을 하고 있는 지금 대북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적정치 않다. 어제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성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했다. 정책 대립으로 갈등을 겪는 우리의 분열을 노린 위협이다.

대북 정책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문제다. 다양한 의견은 필요하지만 대립과 혼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 문제는 즉흥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서로 네 잘못을 주장하거나 과거 정책의 공과를 따질 한가한 때가 아니다.

대북 정책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은 북한의 자세다. 남한이 강온 어느 정책을 쓰든 북은 우리의 요구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필요할 땐 대화에 나서다가도 불리하면 언제라도 무력을 동원한다. 그만큼 대북 정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정책을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에 매달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