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막은 대형마트 결국…구미 동네상권 초토화 위기

이마트 동구미점 개점(본지 16일자 5면 보도)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구미가 국내 대형마트들의 각축장이 돼 지역 상권 붕괴가 불가피하게 됐다.

신세계 측과 3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구미시가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신세계는 낙동강 동쪽인 인동지역 상권을 겨냥해 2007년 10월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 지원시설 부지인 구미 임수동 2만3천여㎡에 이마트 동구미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미시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반려하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신세계 측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구미시는 부지 북쪽의 폭 13.5m의 도로와 연결되는 근로복지공단 도로의 폭을 10m에서 13.5m로 확장하고, 교통섬 및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건축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수차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28일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행정소송 지휘를 맡은 대구고검 역시 1·2심 재판에서의 패소와 대법원 상고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1억원이 넘고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패소하면 신세계 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며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따라서 구미시는 신세계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할 형편이다.

신세계 측은 내년 상반기 내로 건축허가가 나면 임수동 부지에 이마트 동구미점을 건립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구미 지역은 2002년 4월 광평동에 이마트 구미점을 시작으로, 2005년 12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동시에 진출하면서 빅3 대형마트가 수출탑을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입점하고 있다. 인구 40만 명에 불과한 구미지역에 대형 마트 1곳의 적정 인구가 15만 명임을 감안하면 대형마트가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3개 대형마트들은 연간 3천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을 비롯한 기존의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 업계 측이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를 중심으로 신흥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양포·옥계동 지역에 또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 밖에도 구미지역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 2곳, 킴스클럽마트 1곳, GS마트 2곳 등이 형곡동과 봉곡동 등 주거밀집지역에 입점해 공격 경영에 나서면서 동네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구미시 유금순 시민만족과장은 "구미시는 상고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재래시장은 물론 이미 이 지역에 입주해 있던 중소상인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을 강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