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무상급식 무산…시민단체들 반발

구미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이 구미시의회의 조례 개정 보류와 경상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자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오는 3월 1학기부터 면지역 초·중학생과 읍·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32억원(12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을 확보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구미시가 상정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 2011년 무상급식에 배정된 예산 20억원이 구미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무상급식 시행은 미뤄져왔다.

구미시는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에 예산 32억원을 요청했으나, 경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바람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는 다음 달 의회를 개원한 뒤 무상급식 조례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구미시는 구미시의회 조례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경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구미시 김종성 농산물유통담당은 "매칭펀드 사업이다 보니 경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만 확보되면 구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경북도의회에서 삭감되자 무상급식을 주장해왔던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경북도의회와 구미지역 도의원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조례안 개정안을 보류한 구미시의회와 경북도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지난달 22일 '구미시의회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해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달 4일 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도내 23개 시·군의 면단위 지역에 한해 올해 안에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