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해야

대구가톨릭대, 대구예술대, 경일대, 경북도립대 등 지역 4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개대 모두 3년째 동결이다. 나머지 대학들은 이번 주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며, 늦어도 1월 말까지 모든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위해 올해부터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한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0%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올해는 가이드라인이 5.1% 이내다. 그러나 이 폭까지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등록금 안정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인상률을 3% 이내로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이 깊은 요즘, 대학 등록금은 서민층이나 중산층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대학에 따라 등록금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84만 5천 원이었다. 수도권 67개 대학은 769만 9천 원이었고, 연간 800만 원이 넘는 대학도 35곳이나 됐다. 일부 의약 계열과 예체능계는 1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할 때는 숙식 등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져 부모의 등골이 휜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런 점에서 지역 4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대학도 고충이 많을 것이다. 연속적인 동결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장 큰 고민이다. 정부의 방침이나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그러나 동결이 학생을 위한 시설 투자나 장학금 지급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결정을 앞둔 대학도 동결이나 인상 폭을 최대한 줄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