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문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비해야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중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2개국(G2) 정상이 국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남북 문제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멈추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은 북'미 직접 대화에 앞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비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여건 조성' 등 종전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입장 차가 있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관측이지만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 재개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경 자세를 보이던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우리 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화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어서도 곤란하며 새로운 상황을 맞기 위한 준비를 아니 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은 선택권이 제한되고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에서 소외되는 측면도 생겨났다. 정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해야 하며 북한 역시 변화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