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 과소비 부추기는 과장 광고 왜 못 막나

기록적인 강추위로 전기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최대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관공서나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를 제한하는 등 전력 소비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열기구를 전기 과소비의 주원인으로 지목해 과소비를 자제하도록 홍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못한 서민들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전기 요금 폭탄이다. 난방용 전열기구의 소비효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무심코 사용했다가 엄청난 전기요금에 놀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절전형이라는 광고를 믿었다가 한 달 전기료가 40만 원 이상 부과된 경우까지 신고되고 있다. 이처럼 판매업자들이 월 몇천 원식의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데도 당국이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요금 폭탄에다 전력 수급 비상까지 문제를 키운 것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홈쇼핑 등에서 광고하는 전열기는 산업용 요율이므로 구매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다. 또 전열기 사용 억제를 위해 누진제를 감안한 예상 전기요금을 알릴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당국이 과장 광고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소비자를 제대로 계도했더라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과소비니 값싼 전기요금이니 들먹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석유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수록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풍선효과를 무시하고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의 94% 수준에 불과해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정부는 전기 과소비 탓만 할 게 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는 판매업자들의 상술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