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전문성 보완 보좌관제 도입 필요"

도의회 정책연구회 워크숍

'지방의원 보좌관제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보좌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경북도의회는 16일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보좌관제 도입 등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의회의 입법정책결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3단계 보좌관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의장 소속 하에 전문보좌기관을 두는 1단계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전문위원실을 설치하는 2단계,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의 개별 보좌관제 도입 등의 순차 도입안을 제시했다.

참석 의원들도 유급보좌관제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용 도의원은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고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집행부의 감사관실을 의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효율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독립 ▷의회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 ▷예결특위의 실질적 상임화로 예결산심의권의 확대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