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교권 함께 보호돼야 교육 바로 선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대구 강연

"서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6일 대구경북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초청으로 경북대에서 강연을 펼쳤다.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적지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육기본법상에도 배우는 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학생도 인간이므로 미성년이라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색깔론을 덧씌운 비난까지 나왔지만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앞서 교권보호현장을 먼저 만들었다.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권이 함께 보호돼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교권보호헌장을 발표하면서 경기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 지원단을 꾸렸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상담 ▷봉사 등 기본 조치 ▷대안학교 등 기관 위탁 ▷학교장 통보제 활용한 법원 협조 ▷전학, 출석정지 등 조치 등 5단계로 대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방법 52가지를 내놓았다.

그는 "흔히 말하는 '학생다움'은 시대, 가치관, 민주화 정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학생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상상력, 창의력,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강압적 통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