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지역정책 방향 잃고 추동력도 없어"

분권운동대경본부 성명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명박(MB)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7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지역정책은 방향을 잃고 추동력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은 "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열정은 사라지고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이전투구만 판치고 있다"며 "지방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LH공사,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주체도 없고 합의도출을 위한 원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광역경제권과 무관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해 시·군·구 통합을 추진해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나 행정구역 개편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본부는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은 위기를 맞았고, 인구와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했지만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줄였다"며 "이명박 정부는 반균형적이고 반분권적인 지역정책을 철회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지방화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