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게임 제한 논란 잘 조정해 풀어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학부모단체에 맞서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부른다며 반대하는 게임 업계와 실효성 논란까지 뒤섞여 입법 단계에서 갈팡질팡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규제 대상 등 방법적 측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막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매체'장르의 게임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에서부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곤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밖에 없다. 규제 대상과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등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게임을 하려는 아이들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 주민번호 도용 등 온갖 방법을 찾아내 피해갈 수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학부모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를 잡겠다는 의지라도 가져야 그나마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가 제 목소리만 높이기보다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게임 업계는 업계 이익에만 골몰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되 건전한 게임 소비 패턴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충되는 이견들을 잘 조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