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실 공기업 성과급 잔치 제동

부실과 부채더미인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국회가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9일 "공기업 성과급 잔치가 도를 넘었다"면서 "공기업 부채는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공기업 22곳이 지급한 성과급이 1조746억원이고, 이는 직원 1명당 1천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그들만의 빚잔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열한 경쟁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언제든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작업에 나서 무분별한 성과급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창원갑)은 8일 공기업의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퍼주기식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실적과 함께 사업의 공익부문 기여도, 수익성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여부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부채증가는 모두 국민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공공기관의 경영개혁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이 분석한 공기업 22곳의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조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450만원이었다. 반면 부채는 212조원에 달한다. 작년 말 현재 부채가 125조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직원 5천600명에게 1인당 1천9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