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허가·등록제, 가축질병 묘책될까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농가 반발 예상

정부가 24일 축산업 허가제와 방역조치 등을 포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친환경축산업 선진화보다는 방역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밀식 사육을 막기 위한 지역별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나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를 제외해 친환경축산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사육 규모와 제한 두수 등 구체적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의 반발과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동대응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에 돌입,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립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군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 시 이 기구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해외 여행 후 귀국 시 소독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되며,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 역시 의무화된다.

감염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해 매몰 이외에 소각'화학처리 등의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백신청정국 조기 획득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 후 감염 개체만 처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 구축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축산 허가제 논란

축산업 허가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재 소'돼지'닭'오리 등 4종의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해 축사 면적 기준으로 소는 300㎡, 돼지 등은 50㎡를 초과할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금류나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기르는 방식이 구제역 확산을 불렀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로 가축 사육 두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날 대책에서는 빠졌다. 특히 가축 밀식사육 억제를 위한 사육 두수 총량제 도입을 포기, 근본적인 가축질병 예방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를 통해 방역 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으로 가야

경북도는 구제역이 종료단계에 접어들면서 매몰지 관리, 농가 재입식 등을 추진하면서 축산업 발전방향과 관련해 친환경 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산지역은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을 이용하고, 영주지역의 경우 액비저장탱크 매몰방식을 적용하는 등 경북 각 시군이 매몰지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매몰지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는 등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전력을 쏟는 한편 23일부터 권역별로 재입식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선진 축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과 관련해, 이번 구제역 사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았던 전남'전북'제주의 친환경 축산 모델을 본보기로 삼고 벤치마칭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와 울산광역시 등은 정기 예방접종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안동시도 구제역으로 가축의 80% 이상이 살처분돼 축사 등 축산시설의 재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축사 모델 마련 등을 담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친환경 축산 장려 보조금을 현행 8억원에서 2014년까지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대상자는 축사 주변에 경관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할 방침이다. 또 안동한우를 명품 및 고급화하기 위해 시유지 10㏊를 안동한우 번식우 단지로 조성해 기존의 밀폐형 공간이 아닌 '방목형 한우'를 생산한다.

안동시 축산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 공통점이 친환경 축산지역이다. 2001년 구제역이 발생해 646만 마리를 도살 처분한 영국도 친환경 축산선진화 정책을 추진해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감안한 축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구제역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