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유류세 내릴 때가 됐다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정부의 유가 산정 구조 규명 작업이 종결됐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국내 유가를 많이 올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적게 내리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이것으로 국내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머리 좋다는 관료들이 3개월 동안 각종 가격 자료를 이 잡듯 뒤져 이끌어낸 결론치곤 너무 허망하다. 국내 기름값 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국민은 헷갈린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슨 수를 쓰든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가 거둔 성과는 국내 정유사의 ℓ당 100원 할인이다. 자발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성의 표시를 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라도 기름값 인하에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이 보는 혜택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라는 것이다. 현재 한 달 평균 100ℓ의 휘발유를 쓴다고 가정할 경우 ℓ당 100원 할인으로 보는 혜택은 1달에 1만 원이다. 인하 기간이 3개월이므로 고작 3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는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름값의 절반인 유류세를 손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유가 폭등으로 올 1분기 중 더 걷힌 유류세는 1조 원이 넘는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유사는 유가 인하로 1조 원의 손실을 본다고 하고 국민은 기름값 고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고통을 분담할 때다. 유류세 인하라는 지름길을 두고 자꾸 돌아가려 해서는 기름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