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잘못된 결정 책임지고 국토부 장, 차관 동반사퇴하라

한나라당 김태환(구미 을) 의원 주장, 갈라진 민심 도저히 수습할 길 없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책사업은 경제성이 원칙인데, 1300만명의 먹거리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결린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보다 경제성이 훨 떨어지는 호남고속철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 국책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사진 설명 :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구미을)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신공항 갈등을 부추긴 국토부 장'차관은 동반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고 국론 분열, 지역 대립을 조장한 정부에 대해 국민이 연일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꼭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백지화가 최선이었다고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지화가 최선이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나왔을 때 해야했다"며 "결정시기를 놓쳐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정부의 주요 광역 30대 프로젝트 진행상황표를 들고 나와 "B/C(비용 대 편익)가 0.39인 호남고속철도, 0.65인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며 "이들 사업이 경제성은 없지만 지역균형발전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면 신공항에는 왜 통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2009년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B/C분석 결과 밀양이 0.73, 가덕도가 0.70으로 여기에 54.7만 곱하면 이번 입지평가위원회 결과인 39.9, 38.3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률적으로 컴퓨터작업을 통해 총점을 만들어 평가 결과가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토부 장관을 향해 1천320만 영남지역 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죄, 국회를 경시하고 농단한 죄, 대통령께 허위사실을 보고한 죄 등 10가지 죄를 거론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 당장 운항해도 1년간 1천300만 명이 이용할 동남권 신공항이 이용자가 연간 10만 명도 안 되는 양양, 무안공항에 비교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밀양측후소가 1999년 폐쇄되어 기상자료가 없는데도 안개 다발지역인 인천공항보다 낮은 점수를 줬고 ▷평가위원, 평가단에 수도권 인사를 65%로 하고, 해당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이 수도권의 이익만을 대변했으며 ▷2009년 끝난 신공항타당성보고서를 1년 4개월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평가위원 명단, 평가단 회의록, 평가단 채점표 등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민심을 정부에 성토하는 데는 지역 구분이 없다.

8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신공항 백지화가 가장 큰 화두였고, 의원들은 잘못된 정부 결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