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위조문서 유통 매년 증가, 강력 단속을"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위조문서 유통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2천887개 인터넷 문서대행 홈페이지를 조사해 이 가운데 문서위조 혐의가 짙은 2천310개 홈페이지에 시정명령'게시물 삭제'폐쇄조치를 내렸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경북 김천)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사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문서위조 사이트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