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도권 규제완화 '호시탐탐'

업종 줄이고 품목 늘려…은근설쩍 재추진 모색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숙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집법) 개정'을 추진,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직후 '지역경제 말살'이라는 여론이 일었고 지경부는 시행규칙 관보게재를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지경부가 전국 각 지역의 의견수렴을 추진하면서 '수정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지난달 25일 경북대와 계명대 공과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관계기관 10여 곳에 공문을 보내 첨단업종 확대 피해 우려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경부가 첨단업종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경부가 첨단업종 63개 품목을 추가하면 대구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뒤 이를 근거로 지경부에 첨단업종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경부의 지역 의견수렴에 대구시는 '의견없음', 대구시 상공회의소는 '구미시와 의견이 같음'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첨단업종 확대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경부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96개 업종 156개 품목을 수도권 내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첨단업종을 94개로 줄이면서 품목은 277개까지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경기도에는 5천754개 기업이 들어서게 되며 기존 공장도 200%까지 증설할 수 있다.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업단지, 대기업 이탈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구미공단 등에는 '드러누운 사람 뺨 때리는' 정책이 되는 셈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