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 역할 못 하는 대구시의회 윤리특위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기(前期)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잇따라 사법처리되자 스스로 감시 기구를 만들어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들어 시의원들이 금품 수수나 공천 헌금에 연루돼 물의를 빚었다. 한 윤리위원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문제 의원 처리에 대해 법적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리특위의 활동과 법적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사법처리가 되면 당연하게 의원직 박탈 등의 처벌이 따른다. 반면 윤리특위의 결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내부 징계 형식이다. 그야말로 자정(自淨) 노력인 것이다. 결국 윤리특위의 거창한 출범은 한낱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사실 의원들로 구성한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의원들이 물의를 일으켰으나, 자체 징계는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도 잘 드러난다. 성희롱 문제로 제명된 한나라당 강용석 국회의원 사건만 해도 몇 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숙지지 않은 여론에 떠밀려 결정한 인상이 짙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윤리특위가 상징적일 뿐 제 역할은 못 한다는 것이다.

윤리특위는 의원 비리 문제를 똑바로 봐야 한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 의원의 비리를 내버려두면, 모두가 한통속이라거나 의원 전체가 비리 집단인 것으로 비친다. 특위가 겁내야 할 것은 동료 의원의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뽑은 시민의 눈이다. 이를 잊고, 형식적이고 상징적으로 구성한 윤리특위라면 차라리 자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없애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