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불발…사개특위가 최종 결론

1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양측의 합의가 불발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공은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사개특위는 정부 중재안 없이 사개특위 위원들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검찰 "통제 불가능한 경찰국가 우려"=검찰은 "한국이 '통제 불가능한 경찰국가'로 치달을 수 있다"며 격앙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6~19일 대구를 비롯해 전국의 지검에서도 평검사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등 집단 반발 조짐을 보였다.

대구지검 평검사 40여 명은 17일 지검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 사개특위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 검사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되면 경찰도 수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며 "현재 10% 미만의 사건만 검찰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이것마저 부정하면 10만 경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독주하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또 이날 회의 내용을 검찰 지휘부에 전달하는 한편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의견을 게재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 검사는 "사개특위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개혁이 아니라 경찰만 편하게 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경찰 "현실에 맞는 법 개정 요구다"=경찰은 일체의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합의 실패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찰 300여 명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은 '현실의 법제화'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에서 3천여 명의 경찰이 참석했으며, 집단 반발이 아니라 경찰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시내 한 경찰서 경찰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도 검찰 지휘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수사현실을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검찰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른 경찰관도 "현재 절도나 폭력 등 전체 사건의 98%가량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 방향은 이 같은 수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 때문에 수사 개시권은 뭔가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법제를 만들자는 것인데, 검찰의 반응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검찰의 주장은 아직도 경찰을 '무식'무지한 조직'으로 깔보는 후안무치다"고 비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