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외교원생 선발, 지방대 출신 배려해야

외무고시가 2013년 폐지된다. 1968년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47회째 만이다. 대신 외무 공무원을 배출하는 역할은 국립외교원이 맡는다. 관련 법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결정만 남아 있다. 외무고시가 폐지되면 사법시험'행정고시와 더불어 인재 등용문이었던 3대 고시가 모두 폐지되는 셈이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필요 인력을 선발하며, 행정고시는 5급 채용 시험으로 대체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내년 상반기에 설립하며, 외무고시가 폐지되는 2013년 하반기부터 원생을 선발한다. 현재 안으로는 채용 인원의 150% 이내에서 원생을 선발하고, 1년간 교육 뒤 일부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인원을 임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시키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립외교원도 마찬가지다. 한 해에 임용되는 외무 공무원은 40명 선이다. 계획대로라면 60명의 신입생을 뽑아 그 중 20명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외교원생 선발 시험 자체가 실제로는 현재의 외무고시나 다름없는데, 또다시 재선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할 수 있다. 탈락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배려도 절대적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립외교원생 선발 전형 방법을 발표하면서 지방대 출신자와 특정 분야 전문가를 일정 비율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자유경쟁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고른 인재 등용과 홀대받는 지방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이 방안은 꼭 채택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