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청 관계 재정립 요구되는 한나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 또 임기 말년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도 적지 않다. 당의 현재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로 대표되는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후보들 대부분은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 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당이 주도권을 쥐고 능동적으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친이계 성향인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대통령을 공격하면 다 죽는 길"이라며 국정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같은 성향인 나경원 후보는 "협조할 땐 협조하고 단호할 땐 단호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민심을 역행하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권영세 후보는 "정부가 성공해야 한나라당도 잘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나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홍준표 후보는 "당정청이 일체가 되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박진 후보는 "정부나 청와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당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남경필 후보는 국정 기조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까칠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결같이 당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친박계 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청와대와 차별화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표 경선 후보들의 당청 관계에 대한 입장은 협력하되 능동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청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국 지금껏 당청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청와대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 정책의 실천은 정부의 일이지만 정책 입안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국회 곧 당의 몫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당이 제 역할을 포기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의 입김은 세다. 그래서 청와대의 한마디 말에 의원들은 몸을 사리기 일쑤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제각각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