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칼바람, 짐 싸는 檢 수뇌부…李정부 인사에 '줄사표'

심우정 총장·이진동 차장 등 사의…검찰 엑소더스 현실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검찰 해체 표현 적절치 않아" 진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 왼쪽)/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대대적 검찰개혁 예고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벼랑 끝에 선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검찰의 조직개편이지 해체는 아니다"며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거악척결, 정치권력 수사 불가'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검찰 수뇌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떠나는 다른 검찰 수뇌부들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인사를 앞두고 간부급이 조직을 떠나는 일은 관례처럼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는 새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조직 안팎이 한층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독립 침해에 침묵한 법관들에 이어 검찰해체 현실화하면서 사법독립 침해에 이어 사법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엑소더스 현상은 이번주부터 간부급 인사가 진행되면서 가속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내 그동안 친윤(윤석열), 친한(한동훈)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고 이에 따른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 반발도 강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