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일촉즉발…국회 공청회 출석 갈등 격화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등 정책적 입장 차에서 빚어진 마찰에다 재벌 총수의 청문회 및 공청회 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29일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공청회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모두 출석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 단체장들이 불출석할 경우 공청회를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로 격상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경제단체가 재계 총수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정치권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 여야 구분 없이 재계가 법인세 감세 철회 및 반값 등록금 추진 움직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재계가 정책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는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조심스럽지만 재계에 대한 불만의 뜻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훨씬 더 강경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재계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손 대표는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회장이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즉흥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피 맺힌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규가 포퓰리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대기업이 양극화 해소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해결의 주체 및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창수 회장은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