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당정협 첫날부터 '삐거덕'…입장 차이만 확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4일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협의회는 부처별 민생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논의하는 기구로 당정청이 지난달 21일 구성에 합의, 이날 처음 열렸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류성걸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중점 편성분야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민생 예산 규모는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을 비롯해 청년 실업, 일자리 만들기, 노인 지원 사업 등 생애주기별 복지예산을 포괄한 금액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친서민, 민생 안정을 통해 국민 속으로 잘 스며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가지 친서민정책들이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많아서 예산 편성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서민이 웃을 수 있는 예산, 내일을 준비하는 성장산업을 위한 예산, 재정건전성을 위한 예산 등 3가지 큰 틀의 기준을 갖고 예산 심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장관은 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 편성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해보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변동성이 급등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