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자체 감사 기능 강화해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대구'경북 기관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보통, 대구 달서구는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올해 하반기 감사원의 실지 감사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받게 된다. 포항시와 대구'경북교육청은 양호 판정을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제정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실행한 것으로 감사 조직'인력 운영, 감사 활동, 감사 성과, 사후 관리 등 4개 분야의 20개 세부 항목별로 이뤄졌다. 전체 대상 155곳 중 최고 등급인 우수는 14%인 22곳이었고, 양호 55곳, 보통 68곳, 미흡 10곳이었다.

대구'경북의 기초'광역단체의 감사 기능이 전국 평균도 되지 않는 50%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유감이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달서구는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감사원의 심사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인 전국 2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은 비리의 사전 차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후 거의 모든 행정 처리가 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이뤄진다. 반면 감사원이나 중앙 부처의 감사가 있지만 종합 감사는 몇 년에 한 번 있는데다,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철저하게 이뤄지기가 어렵다.

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리가 일어날 여지가 많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복지 분야의 각종 비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한 직원이 몇 년에 걸쳐 비리를 저지르고 관행적으로 지속돼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지자체의 자체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크게 모자란다. 달서구와 대구'경북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타 기관의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1천7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원을 달리해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처분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자체는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현재의 감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