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방안이 부상한 것은 한국이 독도 실효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부 당국자가 "한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오랫동안 행하지 않은 것은 분쟁화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여서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불러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신문은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 않는 바람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한국이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풍토를 한국에 정착시켜왔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