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의 중국책읽기] 중국 위협요소 '美 신보수파' 분석

중국은 미국 신보수파를 주시한다

중국은 미국 신보수파를 주시한다

吳曉春우샤오춘(美國新保守派:外交思想及其影響 미국신보수파:외교사상과 그 영향, 2008)

중국의 몸집 불리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는 등 우주공간 확보에 주력하더니만 최근에는 북극해 쟁탈전, 항공모함 진수 등 해양 공간까지 영역을 확대시키려 한다. 이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력에 걸맞는 공간과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선진국가들만 독점했던 지구촌의 무주(無主)공간개발에 중국의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중국의 능력 여부이다. 첫째는 미국을 극복할 능력이다. 중국이 어떤 변명을 하든지 중국의 해양 확대는 기득권을 가진 패권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도전행위이다. 최근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냉전 시기의 동맹을 부활시켜 중국 봉쇄의 사슬을 강화하고, 미군의 동아시아해역 주둔을 공식화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는 지역 국가들을 설득할 능력이다. 아시아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중국이 역내 위협 요소로 부상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상당수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카드를 활용하려 한다.

결국 중국은 소기의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을 극복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 중국 봉쇄를 주도하는 정책결정자 그룹에 대응해야 한다. 우샤오춘의 '미국신보수파: 외교사상과 그 영향'(지식산권출판사, 2008)이 출판된 것은 그 때문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패(百戰不敗)라.' 책의 내용을 보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결성되어 최근까지 미국 정치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신보수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신보수파의 등장은 미국사회의 혼란과 위기상황 그리고 당시 창간된 '공공이익'(1965년)이 계기가 된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제기하고, 미국의 '국가이익'과 '힘의 외교'를 방법론으로 제시하면서 정치집단화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신보수파는 미국의 위기상황, 국가이익, 힘이라는 조건이 결합될 때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외교정책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신보수파에 대한 저자의 기본적인 시각은 냉랭하다. 저자가 미국 신보수파의 구성원을 유태지식분자와 '미국지상론', '미국사명관', '힘의 외교'를 신봉하는 광신자들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그 예이다. 그들은 미국의 대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사회와 미국정치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레이건(里根) 정부와 결합하였고, 9'11사건을 계기로 작은 부시(小布什)정부와 결합하면서 정부를 장악하였고, 이들에 의해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일련의 공격적이고 미국지상주의적인 외교정책들이 표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 유지를 위해 선제공격론, 무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수출, 미국의 국토안전을 외교이념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수파들의 외교적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