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규정 철저히 지켜라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된 원전 폐기물이 방사능 기준치 초과로 결국 반송 조치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월성원전에서 옮겨온 폐기물 중 방폐장 인수 기준에 적합지 않은 464드럼을 반송 조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 시설인 경주 방폐장에 고준위 폐기물이 섞여 들어왔다는 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부적합한 폐기물이 어떻게 방폐장에 반입될 수 있었는지, 또 6개월 넘게 반송 조치나 정보 공개도 없이 왜 방폐장에 방치했는지 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울진'월성원전에서 처음 반입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천 드럼 중 월성원전 반입분 464드럼의 방사능 농도가 검사 결과 7만 4천㏃/g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한 공단의 인수 기준치를 무려 18배나 초과한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은 콘크리트 고정화 등 별도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주 방폐장 보관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처럼 부적합 고준위 핵폐기물이 반입됐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단 측은 문제의 폐기물이 교과부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인도 규정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공단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국가기관의 기준이 왜 다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법에도 저촉되는 엉터리 기준을 내세워 마구잡이로 반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부적합 폐기물이 경주 방폐장에 함부로 반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단 측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잘못된 반입 규정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