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편적 복지에 손 들어준 서울시 주민 투표 결과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율이 25.7%에 머물러 투표함 개함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했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의 패배이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아 투표함을 열게 하지 못한 것은 오 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전면 무상급식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서울시만의 문제에서 출발한 무상급식 주민 투표는 오 시장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과 시장직을 내걸고 한나라당의 지원과 민주당의 투표 거부 운동이 부딪침으로써 정치적 대결로 확대됐다. 그 결과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승리로 풀이된다.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투표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처럼 폭을 좁혀 해석할 수 없다.

복지 확대가 시대적 요구라는 것에는 이미 대부분이 공감하는 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투는 것도 복지 대상의 폭을 둘러싼 것일 뿐 복지를 확대하자는 방향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당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복지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패배를 사실상 승리했다며 억지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승리에 도취돼 기고만장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다.

한나라당은 복지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내부 의견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공생 발전' 등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정부와 함께 진일보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막대한 재원이 드는 3+1 복지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을 고려, 감세 정책의 철회 검토, 새로운 재원 마련 등 정교한 재정 대책을 통해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