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 보완이 필요한 비정규직 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골자는 비정규직 양산 근절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대책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내년부터 불법 파견 근로자는 파견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키로 한 것 등은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의 정부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 정규직의 54.7%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던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돼 소리만 요란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 임금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의 80%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30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사업장 규모별, 연도별로 차별 완화 계획 정도는 마련했어야 했다.

또 임금을 포함, 근로 조건 차별 금지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차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노총은 "이미 법원에서도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차별 금지 입법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 유연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인정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너무 많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 이에 대해 IMF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데다 일자리가 불확실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며 해고될 위험이 높아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굳이 이런 지적을 들지 않아도 비정규직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 보완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