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임채민 인사청문회, 논문 중복 게재-위장전입 의혹 추궁

국회는 15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은 고려대 교수 재직 중 논문 중복 게재 의혹과 국립중앙박물관장'문화재청장 재직 중 4천50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최 후보자는 "논문을 중복 게재한 적이 없고, 외부 강연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근로소득 이중공제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부각됐다. 야당 의원들은 줄곧 경제부처에서만 일해 온 임 후보자가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했다. 임 후보자는 도덕성 논란에 대해 "이중공제 사실을 알고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열린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류 후보자가 정책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집중포화를 맞았다.

제2 개성공단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시한 류 후보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을 대책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질문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핵 실험의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변보장 없이는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 노선 수정에 대해서는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분당'여의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을 추궁당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각각 9천만원과 1억8천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2천만원과 7억7천500만원이었다"며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비법을 국민들이 알고 싶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토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는 비아냥도 터져나왔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당산동 아파트의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보좌관의 명절, 휴가 상여금을 정치후원금에서 준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사가 서류작업을 해서 얼마에 신고했는지 몰랐다"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