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 탓" 대구 내년 국비 확 줄어들라

지난해 85% 수준, 2008년 이후 첫 감소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지난해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 준비 부족, 전략 부재 등 안일한 행정마인드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대구시의 2012년 국비 확보액은 3조1천500억원으로 지난해(3조7천29억원)보다 5천500여억원 적은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해마다 국비 확보액이 늘었는데 처음으로 줄었다. 관계기사 2면

대구시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올해 마무리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30개 주요사업에 대해 8천940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정부가 3천491억원만 반영하자 '국회증액' 건으로 6천765억의 추가반영을 건의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해결사'로 나서라는 것이었다.

특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난 뒤 "성공 분위기를 이어가자"는 지역여론이 조성되자 ▷한국육상진흥사업 지원(Post 2011)과 ▷팔공산 산중전통장터사업 예산을 뒤늦게 30억원, 3억원씩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 사업의 명칭만 바꿔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전체 72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은 10개로 1천276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에 반영된 것은 200억원에 불과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구권 광역전철망 건설(환승체계 구축),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 등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확보는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과 계수조정소위 등에서 전략적으로 따낼 가능성도 크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대구경북 배려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해 복지 관련 예산 증가로 국비 증액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초광역권 연계 3D융합산업 사업도 공동사업지인 경북, 광주와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반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