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비준 충돌, 주도권 싸움 변질 안 된다

10'26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정치권이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를 두고 협상보다는 강행 처리와 저지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여야가 선거 결과를 의식, 향후 전개될 정국과 정치 판도 변화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

27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한미 FTA의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한 28일 비준안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시작됐고 마무리돼야 한다"는 협조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정부 여당의 FTA 처리 속도전에 미국도 거드는 것 같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 방한, 정부 당국자와 만났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FTA 비준에 차질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 우리 외교부장관을 만나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어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오늘도 5개 야당은 처리 저지를 위해 모이기로 했다. 여야가 그간 5차례의 끝장 토론을 통해 중대 국익을 처리하려 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여야 모두 선거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향후 전개될 정치 행보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 입장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 한미 FTA는 미국 요청으로 재협상했다. 그래서 3년 반 넘는 세월을 허송했다. 미국 일정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여야 주도권 다툼에 이용될 사안도 아니다.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다. 물리력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해야 한다.